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기정 공정위원장 "40년만에 조직개편, 새로운 공정위로 거듭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4:00

31일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
공정위, 눈속임 상술 규율방안 곧 발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올해는 공정위가 법집행 시스템과 조직을 대폭 개편해 새로운 공정위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40년 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촉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특히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인터페이스 설계·조작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와 정인석 한국외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양찬회 중기중앙회 본부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뤄졌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