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대중 반도체공장 장비수출 통제 유예 종료
산업부 "미 상무부와 지속적인 완화 조치 협상"
장비 기술향상 수준 합의 결과에 업계 시선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그레이드가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완화 기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께 종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한미정상회담과 별도의 아웃리치(미 상무부 직접 협상) 등을 통해 미국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유예 연장을 요구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
이같은 장비 수출 규제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미중간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다보니 미국과 중국에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산업부 기자단과의 미팅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조치 종료가 오는 10월인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이 안되는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중"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통해 10월 이후에도 상당기간 연장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한 장비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은 두고 봐야 하는 문제이지만 분위기가 좋다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며 "당장 중요한 것은 변수가 줄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실무담당자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상당부분 국내 반도체기업에 추가적인 혜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며 여러가지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는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위) SK하이닉스(아래) [사진=뉴스핌DB] |
사실상 장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선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수준에 쏠린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2월 한 포럼행사에서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여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 장비를 어느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향후 해당 생산라인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기술 레벨 캡에 대해서는 미래 기술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둘 지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10월 이후 단기적인 유예 연장보다는 근본적인 방안이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