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벤처·스타트업, 관치 융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2:22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2:22

10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국회 간담회' 개최
"정책금융에 의존해선 안돼...근본 개혁 시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벤처 생태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것은 관치화된 금융"이라며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벤처 투자 감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벤처·스타트업은 더욱 심각하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4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서 선진국 문턱에 오르는 동안 소위 재벌 중심의 제조 경쟁력으로 승부했는데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재벌도 벤처·스타트업 형태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이 쉽지 않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이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세계 선진국들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70~80%가 정책 지원금"이라며 "이런 추세 속에 정부가 지난 4월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큰 결단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도 지난달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M&A(인수합병)와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규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기업법을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근본적이고 제도적 뒷받침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벤처 생태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것은 금융이 관치화돼 있는 것"이라며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종사하는 2/3이 엔지니어"라며 "과학기술을 알고 세계 기술시장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금융기관이 주선하는 M&A에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의 은행, 증권 등 전통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벤처 육성을 위해 중요한 건 벤처투자펀드"라며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의 벤처투자가 아주 부족하다.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어떻게 넣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정책금융비중이 높다"며 "민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정책형 펀드에 투자된 경우가 많아서 순수한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통 금융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은행이 벤처투자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확대 ▲은행이 비금융회사에도 출자할수 있는 기반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합리화 ▲비상장 벤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마련하는 BDC제도 등을 제안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며 "코스닥 시장에서도관련된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증액으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마중물로서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정무위・과방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홍원호 SV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협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