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기부 1년 돌아보니
코로나19 극복·스타트업 육성 위해 디딤돌
대내외 복합위기로 중기수출·벤처투자 감소
자영업자 대출 사상최대…연착륙 방안 시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갖고 출범한 지 1년이 흘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후속조치와 초격차 기업 육성에 전념해 왔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숙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벤처투자 규모도 감소했다. 연초의 기대와 달리 올해 중소벤처업계가 '상저하저'를 기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포스트 코로나 위해 손실보전 등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덥친 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위기까지 더해져 중기부는 지난 1년을 눈코 뜰 새 없이 보내야 했다.
지난해 5월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2조6280억원을 373만개 업체에 지급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급된 7회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 31조6000만원의 71.6%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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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제8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을 두 차례에 걸쳐 9조7000억원 규모로 시행해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췄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1인 소상공인에 한정했던 것을 지난해부터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적용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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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03 photo@newspim.com |
한편 중기부는 침체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창업기업 발굴에도 전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첨단 미래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초격차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초격차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1000개 이상을 발굴해 2027년까지 5년간 2조원 이상의 민관 공동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그 시작으로 270여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자금이,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는 2년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 중기 수출·벤처 투자 활성화 숙제
중기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변화들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1호 법안'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수위탁기업 간 약정서 체결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도 있다. 지난해 중기부는 10개 기업을 적발해 과징금 38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건수로는 2배, 액수로는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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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첫발에도.건설사들이 비용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공사현장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두운 경기 전망은 중기부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 특히 벤처투자 분야에서 큰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금액은 881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조2214억원과 비교해 60%나 급감했다. 투자 건수로 보면 1520건에서 885건으로 42% 줄었다.
물론 투자시장의 위축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자금 투입 등의 대책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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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7 victory@newspim.com |
공성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사무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투자 업계로 유인되는 민간 자금이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민간의 투자가 돌고도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세제혜택을 늘리거나 세컨더리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안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3분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식었다.
그 밖에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는 것과 공공요금 인상을 목전에 앞두고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victor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