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혁신특구 10곳 조성…네거티브규제 전면도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8:00

8일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올해 2~3곳…2027년까지 10곳 조성
국내 첫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 구축
입주기업에 투자·R&D·인력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미래세대의 도전을 돕기 위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 기존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로 개편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구축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victory@newspim.com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 구역을 시범 조성한 뒤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 해외인증 지원…임시허가 처리기간 90일 단축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지난달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맺은 MOU에 이어 올해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한-미 클러스터라운드 테이블' 참석자들이 MOU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Johannes Fruehauf 랩센트럴 사장, David Brown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 김성훈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 회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홍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원장, Arpa Garay 모더나 임원, 이광형 KAIST 총장, 손용욱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원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4.29 victory@newspim.com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인증 신청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해 제작을 처음부터 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 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등 해외 인증 획득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victory@newspim.com

◆ 입주기업에 투자·R&D·인력 등 지원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표준 후보 발굴과 전문가 포럼,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victory@newspim.com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해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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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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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