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164건·법령개정 17건·일자리 3794개
중기부 "사업 고도화 위한 입법 상반기 내 추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가 약 4년간 운영되며 투자액 4조원 유치, 일자리 3800개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을 발표했다.
◆ 4년간 투자 4조원 유치·일자리 3800개 창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시행된 제도다. 지역의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 등을 지정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지역과 산업의 동반 육성을 돕는다.
 |
| 백운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이 3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운영 4년 주요성과 및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1.31 victory@newspim.com |
이번에 발표된 성과로 그동안 총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64건의 규제특례 부여했다.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의 경우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만들어 기존의 사업기간보다 9개월 빠른 지난해 11월 특구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기술적 성과로는 경우 특허 523건을 출원하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의 국산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4년간 특구 내에서 유치된 총 투자액은 4조11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1069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도 3794명에 달해 중기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상반기 입법 목표"
로봇 모션제어 기업 아진엑스텍을 운영하는 김창호 대표는 31일 브리핑에 참석해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운영을 통해 기존 공정 대비 10%의 생산효율 상승을 검증했다"며 "지난해 12월 임시허가전환이 확정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성과를 밝혔다.
해당 기업이 속해있는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7월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
| 규제자유특구 브로슈어에 소개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31 victory@newspim.com |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동식 협동로봇 관련 국내외 표준이 전무하고 현행규제 등의 이유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임시허가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선도할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전문가들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고 성과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의 완성을 위해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은 "규제자유특구의 목적이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 결과물은 법령정비"라며 "이는 중기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황 실장은 이어 "현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청 자격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돼있어 인구 4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 중 신청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있는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시군구청장의 사업 참여 신청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는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31 victory@newspim.com |
victor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