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계, 상호 존중으로 공동 이익 추구 노력"
"日 과거사 문제, 화이트리스트 복귀로 변해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진행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마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체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지 묻는 나이 교수의 질문에는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충분히 협조를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간 식민시절과 관련해서 많은 감정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미래 협력을 잘해나가게 되면 과거에 대한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먼저 시작했지만 일본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오늘 아침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결정했다고 들었다. 이런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격무기 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신중히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