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거쳤다지만…산업계 감축 목표 그대로
기후변화적응법 연내 제정…기후테크산업 육성
"계획 실현되면 GDP 0.01%↑…고용률 0.22%↑"
SK E&S 등 참여해 CCUS 기술혁신 계획 보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낮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초안을 발표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둔 채 정책적으로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함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혁신 계획도 발표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기준경로(BAU) 대비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 공청회 거쳤다지만…산업계 감축목표 11.4% 유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최초로 수립한 탄소중립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낮추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 등을 감안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을 담았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달 21일 산업계 탄소 배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전 14.5%에서 11.4%로 완화하고, 부족한 감축량 절반을 전환 부문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활용, 국제 감축 등에서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녹위는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토론회 등을 진행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된 수정안을 보면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적인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 올해 기후변화적응법 제정…기후테크 산업 육성
우선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기후변화적응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를 병행하고, 탄소 저감 효과가 높은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보완하기로 했다.
건물 분야 관련해 제로 에너지 빌딩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노후경유차 폐차와 전기차 개조 중심의 무공해차 전환 정책도 경량소재·저탄소 연료 개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페트병 등 최종제품까지 확대한다. 정부 중심의 이행점검 체계도 청년, 미래세대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지방 간 탄소중립 역할 분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도 설치한다.
◆ "기본계획 실현시 GDP 0.01% 증가…고용률 0.22%↑"
한국환경연구원은 이번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기준경로(BAU) 대비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제6차 평가보고서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론인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한 분석으로,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됐다.
탄녹위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혁신 관련 구체적 방향도 내놨다.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 인터네셔널 등 5개 민간기업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정부 출연연이 참여해 이 계획을 작성했다.
우선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 및 상용급 포집기술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해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국내 10억톤 저장소와 해외 저장소도 적기에 확보한다.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선점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 SK E&S 등 참여해 CCUS 기술혁신 계획 보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조기 상용화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이산화탄소를 이송해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해외 CCU사업도 확대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해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국제 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한다.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도 확보한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 효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을 연구한다.
납사,항공유, 메탄올 등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초 화학제품과 고부가 제품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도 개발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고, 관계부처는 이를 적극 검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