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현장서 도민 의견 청취, 현실적·실용적 대책 마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수년째 '0명 대'에 머무르며 국가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더 이상 소멸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시·군별로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시 등 5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00명을 넘기지 못했다. 그중 포천·여주·안성·의왕·구리·동두천·과천·연천·가평·양평 등 10개 시·군은 1000명조차 도달하지 못한 채 세 자릿수에 그쳤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사망자 수는 늘었다. 지난해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년(6만7399명)보다 약 17% 증가한 7만9000명이었다. 코로나19와 고령화 영향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가임여성 인구(20-39세 여성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가평군(8.21%), 의왕시(8.27%), 성남시(8.4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평군 등 9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 평균(12.31%)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수도권 및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감소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가평, 연천, 양평 등 동북부 접도지역은 인구감소와 인구 밀도감소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가평, 연천군 등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들이 '지방소멸' 우려에 따라 도 차원의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평군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타 시·군보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잘 사는 시·군은 사업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도 문제없지만 못 사는 시·군은 힘들다"라고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 자체적으로 '연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해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도 차원의 재정지원이 더해진다면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평군의 지원 요청 건의에 따라 지난 2월28일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례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예산 지원 확대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군과 인구관심지역 포천, 동두천시는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대한 인구감소 지원금이 지난 하반기에 정부에서 지원됐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도 차원에서도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50년에 대해 예상해보면 확실한 부분으로는 총 인구의 급격한 감소, 급격한 노령화, 총 수요의 축소, 성장경제의 종언, 가족의 붕괴, 빈부격차의 확대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평군과 같은 대도시권 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접근이 큰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일자리, 장소 매력성 제고, 육아･의료보건 서비스 개선, 초중고 교육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가평군은 현재 인구감소는 물론 관광객 감소 등 총체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른 관광정책, 규제 개선전략 등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 위기에 처한 가평군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얼마 전 직원 110명과 함께 이 문제 가지고 한차례 토론을 했는데 그와 같이 육아 문제, 출산 문제, 직장에서 애로, 결혼 안 하고 계신 분이 겪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다"며 "도민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못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냈던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조금 개선됐다고 보인다. 저출생고령화위원회 위원 면면을 보니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직접 겪는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실제 직원들 얘기, 살아있는 얘기, 도민들 얘기 들어서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다면 한번 깨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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