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라며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16일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운영하던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기재했다. 이후 이 문구가 2027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폐지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다수 나왔다.

생중계로 공개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모두 해당 사안을 주요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도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학생 부담 완화 및 대학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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