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된다.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이유로 들지만, 사립대 비중이 큰 우리 현실에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사립대는 가뜩이나 부족한 신입생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까지 16년째 유지돼 온 제도를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II유형을 지원해 왔다. 국가장학금 I유형이 소득에 따라 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반면, II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사립대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II유형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올해 기준 16년째 유지되고 있는 정책인데다, 학생·학부모들의 재정 여건과 직결된 문제를 성급하고 모호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적었고, 여기에 II유형 폐지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중계로 공개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모두 해당 사안을 주요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업무보고 일정이 앞당겨지며 본 보고서에는 들어갔지만 브리핑 자료에는 빠진 내용이 많았다"며 "이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은 금방 캐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식 여부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미뤄 말씀드리는 건 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도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라 대통령 비서실에 당연히 제출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부적으로 보고됐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몰라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사립대도 마냥 희소식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1.9%) 등을 근거로 산출하면 3개 연도 평균 2.6%, 여기에 1.2배를 적용해 3.12% 수준이 나온다. 이는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5.49%)보다 낮다.

지방사립대는 등록금을 낼 학생부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 87.6%에서 2023년 85.3%로 하락했다. 4년제 대학생 수는 2025년 약 164만 명에서 2034년 151만7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영남권 4년제 사립대 한 교수는 "등록금을 올리면 사립대 사정이 나아진다는 건 단편적"이라며 "지역 정주 여건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많은 인재를 확보하는 방향이 장기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장학금 수혜자인 학생들의 현실은 더 팍팍하다.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다.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5년 전 467건에서 2024년 1만2354건으로 급증했다. 수도권 국립대 1학년 이모 씨는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은 국립대에 가지 못하면 4년제 진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국가장학금 문제는 학생들과 먼저 논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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