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한미의 북핵 TTX, 이렇게까지 공개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2월25일 15:46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
美, 다른 나라와 연습하지만 공개 안해
핵무기 갖고 떠드는 것은 북한으로 족해
미국 비밀 공유 원하면 지킬 준비도 해야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을 열었다.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찾아 미국이 운용 중인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인 전략핵잠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견학하고 확인했다.  

이번 DSC TTX 연습에는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여했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와 대응 태세의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와 함께 북한 핵사용 대응 방안을 중점 강구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美, TTX 내용 외부 공유 합의한 것으로 보여

언론들은 "한미 '핵우산' 도상 훈련은 2011년 이후 10여 년간 7차례 열렸다"면서 "미측이 주도하고 한국은 참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핵우산' 사용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을 한국 측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또 언론들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훈련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언론들은 "군 관계자가 과거 미 측은 B-52‧B-2 전략폭격기나 핵 잠수함 등 핵우산 관련 전략 자산을 북한에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상당한 내용을 한국 측에 전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았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연습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동안 너무나 베일에 싸인 나머지 한국만 소외되는 인상을 준 미국이 TTX의 일부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데 합의했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장이 촉발한 한반도 주변에 대한 불안이 미국의 현실 능력과 의지를 공공연하게 보여 줄 필요를 만들었고 한국 국민의 자체 핵무장 여론도 한몫했다.

◆한미 핵전략 만들땐 통수권자 직접 참여해야

한미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맞춤형 억제전략을 만들면서 한미 통수권자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핵전쟁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연습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체되는 인원들이나 단기 복무하는 통역이 포함되면 안 된다.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과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1급 비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영어를 못하거나 한국어를 못하면 참석시키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도 참석하면 안 된다.

이번 연습을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핵관련 연습의 언론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미국과 핵 TTX를 하지만 보도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 내용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 핵무기 갖고 떠드는 것은 북한으로 족하다. 미국이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면 비밀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