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인터뷰] 박일하 동작구청장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대폭 앞당길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출범, 사업기간 대거 단축
노량진 민자역사 올해 착공, 흑석역 급행정차 추진
임산부 등 지원정책 확대, 임기내 가시적 성과 자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년까지 공직 현장에 있었던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이라는 한계를 깨고 민주당이 12년을 독식한 '진보텃밭'을 탈환했다. 오랫동안 정체된 지역개발을 염원하는 구민들이 국토개발 전문가인 자신을 선택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30년 경력을 발판삼아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동작형 재개발·재건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감한 행정으로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임기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 동작의 새로운 미래를 '뜬구름'이 아닌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일하 동작구청장. 2023.02.08 mironj19@newspim.com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출범, 맞춤형 재건축·재개발 '속도'

박 구청장이 꼽은 동작구 최대 과제는 단연 지역개발이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 주민들이 너무 달라진 게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권 교체 이후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이에 지난해 10월, 구가 100% 출자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해 10년을 훌쩍 넘기는 사업기간을 절반 이상 앞당기는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이다. 동작주식회사는 각종 행정지원과 주민설명회 뿐 아니라 시행사 역할을 대행하는 PM사로 사업을 확대해 수익모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 최초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지구는 지난 7일 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동작구에서 추진중인 정비사업만 31개(지주택 제외). 향후 대대적인 지역개발 '훈풍'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박 구청장은 "도시개발은 시간 싸움이다. 불필요한 행정으로 소요되는 기간만 줄여도 수익성이 높아지고 개발도 활성화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임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동작구에 걸맞는 맞춤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량진 민자역사 올해 착공, 흑석역 급행정차 추진

20년 넘게 진척이 없는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이 목표라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재 법원은 기존 사업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상태. 따라서 회생 여부에 맞춰 기존 또는 신규 사업자와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일하 동작구청장. 2023.02.08 mironj19@newspim.com

노량진역 일대는 여의도 및 용산과 가깝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된 최적이 입지로 꼽힌다. 다양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동작구는 뉴욕 멘하탄 '코넬테크'와 같은 신산업 메카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63빌딩을 넘어서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박 구청장은 "민간사업임에도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마치 사업자처럼 발로 뛰고 있다.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기에 그 결과에 맞춰 어떤식으로든 사업 추진은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졌다. 연말까지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흑석동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할 9호선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비사업 완료에 맞춰 7000가구 이상 입주하고 중앙대병원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한 현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달중 타당성 용역을 시작,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임산부 등 복지정책 강화, 4년내 '달라진 동작' 목표

박 구청장은 출마 당시 전국 최초로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으로 관심을 받은바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고 52만원 규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강화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일하 동작구청장. 2023.02.08 mironj19@newspim.com

또한 노년층을 위한 전용 상담 콜센터(1899-2288)를 구축해 오는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청년 구청장 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단을 구성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도 마쳤다.

박 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데 워낙 출산율이 낮아 어려움이 있다.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늘어나는 어르신들과 취업난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많은 구민들의 염원이 도시개발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중장기 프로젝트도 많지만 이번 임기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 민선8기를 시작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동작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하 구청장 프로필

▲1963년생(강원도 원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청 ▲국토부 투자심사담당관, 철도정책과장, 물류시설정보과장 ▲경기도청 건설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민선8기 동작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