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연말 분기점, 공항소음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08:42

안전진단 기준완화 필요, 정부 방침 주시
공항소음 피해 커, 합리적 배상기준 마련
경전철 신속 추진 강조, 교육1번지 입지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이기재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시공학전문가(박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동지'라는 점을 앞세워 양천구 민심 공략에 성공했다. 오랫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한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선거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규제완화 방안을 공개하는 연말을 재건축 사업의 분기점으로 내다봤다. 규제가 풀리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현안인 김포공항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구민들이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6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목동 재건축 1순위, 규제완화 시점 '분수령'

양천구 개발의 핵심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목동아파트) 재건축이다. 목동과 신정동에 걸쳐 14개 단지, 392개동, 2만6635세대로 구성된 이곳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노후 단지다. 거주인구만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재건축이 이뤄지면 최대 5만~6만 가구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5년부터 순차 입주, 이미 3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6단지를 제외한 다른 곳은 안전진단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된 탓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재건축이 늦어지며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구청장은 "결국 관건은 안전진단 규제(기준) 완화다. 정부가 연말에 완화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공급확대 기조가 명확하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동 재건축 시점도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막는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등도 모두 '무제한' 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없어도 주거환경이 안 좋은 주택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부동산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음문제 오랫동안 방치, 합리적 배상안 마련

김포공항 소음 문제 해결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양천구에서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가구는 4만5869세대로 11만명이 넘는다.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의 65%가 양천구다. 원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더라고 현실적인 배상과 절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6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이를 위해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인 항공기 운항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단축할 것과 피해지역 전기료 지원금은 20만원(4개월*5만원)에서 30만원(6개월*5만원)으로 늘릴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구 차원에서는 피해지역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는 4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소음피해 기준을 낮춰 실제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구민들을 최대한 많이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

이 구청장은 "현실적인 해결이 쉽지 않는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건 구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너무 등한시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배상안과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전철은 '교통복지',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최근 화제가 된 경전철 사업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양천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월동과 신정동, 목동을 당산역과 연결하는 목동선 사업을 추진중이며 신월사거리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6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이 구청장은 "경전철은 '교통복지'다. 사업성만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통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지하철 노선 연장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경전철 사업을 확대해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교육도시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온 양천구. 그는 교육이라는 강점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반이 튼튼한 입시교육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더해 '교육1번지'의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 필요도 없는데 관성으로 해 온 보여주기식 행정은 모두 중단했다. 재건축, 재개발, 소음문제 등 선거공약으로 내 건 7대 숙원사업은 임기내 반드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재 구청장 프로필

▲1968년생(경기 시흥) ▲동국대학교 토목공학과 ▲원희룡 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본부장 ▲민선8기 양천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