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한정 "尹정부, 천연가스 선물가격 지속 상승 예상 가능...文 탓 말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7:39

대통령실 "천연가스 가격 10배 급등 때문"
김한정 "통계 왜곡…6배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격 동결 때문이라는 정부여당 측 주장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곡된 통계 인용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상목 경제수석의 가스요금 해명은 문재인 정부 탓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수석은 이날 오전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난방비 급등 배경에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같은 통계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가격은 6.4달러이고 20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됐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연 평균 가격이 14.4달러였고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2년 3분기 평균 가격이 58.1달러로 5배 가까이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대비해야 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통해 들여오는 물량이 80%, 현물시장 구매 물량이 20%인데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내세워 비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7차례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음에도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