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野, 난방비 폭탄에 30조 규모 추경 군불…與 "예비비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7:30

與 "文정부 포퓰리즘 탓...'30조 추경' 운운"
민주 "尹정부, 대책 마련 못해...추경 촉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가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 급증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에 이어 해결책 중 하나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추경보다는 정부 예비비 등 여러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난방비 폭탄'이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 혈안"이라며 "'30조 추경' 운운하며 정부에 돈을 내놓으라고 득의양양하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은 한둘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은 폭탄을 던져놓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은 그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더 살포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한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30조원 가량 정부 지원 등 민생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으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방정부에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남 탓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설 연휴 이후 이틀째 여야가 '난방비 폭탄'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 부대 민생 프로젝트 포함해 조속히 추경을 통해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해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 하위 80%(1700만가구)에 15~40만원을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12조원)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4조원)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1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여야는 추경 등 민생 법안을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추경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면서도 추경 편성을 두고 대립했다.

송 수석은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며 "국회에서 추경하자거나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규모나 내역까지 얘기하는 건 정부에게 주어진 예산 편성권이나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진 수석은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