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대책 마련 못해...추경 촉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가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 급증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에 이어 해결책 중 하나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추경보다는 정부 예비비 등 여러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난방비 폭탄'이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 혈안"이라며 "'30조 추경' 운운하며 정부에 돈을 내놓으라고 득의양양하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은 한둘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은 폭탄을 던져놓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은 그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더 살포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한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30조원 가량 정부 지원 등 민생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으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방정부에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남 탓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설 연휴 이후 이틀째 여야가 '난방비 폭탄'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 부대 민생 프로젝트 포함해 조속히 추경을 통해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해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 하위 80%(1700만가구)에 15~40만원을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12조원)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4조원)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1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여야는 추경 등 민생 법안을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추경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면서도 추경 편성을 두고 대립했다.
송 수석은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며 "국회에서 추경하자거나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규모나 내역까지 얘기하는 건 정부에게 주어진 예산 편성권이나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진 수석은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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