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시동…15억원 투입 '연구 용역' 진행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20:53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20:53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올해 12월 20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3.01.19 mmspress@newspim.com

연구용역 내용은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전문 연구 분야와 공론화 분야로 구성돼 추진된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설정 등 전문 연구 분야를 수행해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대안 설계 및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는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운영 등 공론화 분야를 전담한다.

특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원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현행 체제 진단, 장·단점 분석, 행정체제 모형안 마련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일정은 2월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최종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수렴, 11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 및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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