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한 수석비서관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항간에 모 경제단체, 화주들의 단체 간부 출신인 현재 대통령실의 모 수석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여야가 합의한 걸 휴지조각처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실"이라고 지적했다.

전언을 전제했지만 최 의원이 지목한 모 수석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지난 8월까지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으며 화물연대 등에 맞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이 수석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에도 "물류비가 최대 80%가량 올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 한다"며 "과속·과적을 방지하려면 요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 운송·휴식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안전운임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토위 간사로서 여러 과정을 거치며 정부, 특히 대통령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뼈저리게 느꼈다"며 안전운임제 협상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협상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일몰 시키겠구나'하는 직감이 들었다. 원내대표에게 일몰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보고했다"며 "지난 8일 우리 당은 정부·여당에 전격적으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날 밤 늦게까지 여당 간사(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와 합의했고 여야가 함께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했다"며 "여당 간사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에) 물어봐야겠다. 그것만 보고 내일 아침에 통화하자'고 해서 당연히 약속대로 하자는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우리가 (3년 연장안 수용을)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자신들이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대로 통과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비록 올해 일몰되지만 우리 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2달 후에 국토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상임위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남는 건 대통령의 선택"이라며 "대통령이 끝까지 민생법안인 안전운임제를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부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민들의 저항은 윤 대통령의 몫"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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