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해 피격' 文 조사 없이 마무리 전망…檢, '강제북송 사건' 속도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4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40

검찰, '서훈→文 보고' 은폐 시도 이후로 판단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도 속도…서훈 이어 정의용 소환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첩보 삭제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서해 피격 사건은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된 이후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등에게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첩보·문건 등의 삭제를 지시했고, 박 전 원장 등은 이를 실행 내지는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 전 원장을 제외한 핵심 인물들을 구속했으나, 첩보 삭제 사건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이른바 '월북 몰이' 관련해서만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서해 피격 사건의 마무리가 더 이른 시점에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승인권자였다는 입장을 내면서 변수가 생겼다.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승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기 전 이미 서 전 실장 등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⑵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또 다른 북한 관련 사건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제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은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통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합동 조사는 5일 만에 조기 종결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을 전망이다.

아울러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