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서해 피격' 박지원 불구속 가닥…文 수사 고심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5:55

박지원·서훈·서욱, 첩보 삭제로 일괄기소 전망
법조계 "문 전 대통령은 최대 서면조사…수사 가능성 적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첩보 보고·문건 삭제에 연관된 핵심인물들의 막판 신병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까지 기소가 유력한 가운데 검찰이 고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서해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지만, '첩보 문건 삭제 의혹'에 대해선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기소는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한 바 있다.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검찰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서 전 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박 전 원장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서 전 장관이 동일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고, 박 전 원장이 국정원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박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서 전 실장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이 80세의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검찰이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면서도 "다만 다른 핵심인물들을 수사할 때 상황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 구속을 시도하려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애초 검찰이 서해 사건 은폐의 최종책임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고, 첩보 삭제 의혹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이 연결될 수 있는 서해 사건 은폐 의혹은 서 전 실장 등이 기소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펼칠 경우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최대 서면조사인데 이마저도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박 전 원장 등을 기소한 후 연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