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역이어선 안돼…떼법 시대 끝내야"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尹정부서 해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과격노조의 3불 폐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조개혁"이라며 "민주노총 등 과격노조의 불법 파업, 불투명 회계, 불공정 채용비리의 3불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
김 의원은 "노조가 더 이상 성역이어선 안 된다"라며 "떼법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노조는 정치가 아니라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후진적인 노사관계"라며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인데, 노사협력 등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과제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절박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저항이 큰 어려운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국민의 큰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등을 3대 개혁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으며 "노조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노사 법치주의는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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