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尹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높인다…남은 카드는?

기사입력 : 2022년12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8일 07:15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DSR 완화 대책 예상…규제지역 추가 완화도
역전세대란 대책 필요…양도세 차등부과·1주택자 대출 규제도 살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는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와 함께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정부가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 대못을 쳤던 규제 중 하나인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시장의 법칙'을 중시하겠다면서 부동산이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 뿐 만 아니라 경제 정책의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에 대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후속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 규제들이 풀리거나 완화가 될까. 그동안 필자가 여러 차례 주장해 오고 제안했던 내용들이다.

우선 빠르면 이번주 발표될 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며 이 마저도 사실상 폐지하며 다주택자로서의 진입 자체를 차단했다. 이로 인해 민간 공급의 조절 기능을 사실상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되레 '임대차 2법' 규제를 통해 임차 법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강제함으로써 시중 전세물량의 씨를 말리는 부작용으로 전셋값 함께 집값을 동반 폭등시키는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의 선례를 남겼다.

주무부처인 원회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대책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 부활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폭을 적정 수준에서 제한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원 장관은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깊게 검토하고 있다"며 막판 투기 방지 안전 장치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내년 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윤 대통령의 공언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폐지일 것이다. 1주택자의 취득세는 취득금액에 따라 1~3%를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2주택자부터는 현재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2020년 '7·10부동산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9년까지 취득세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집값에 따라 1∼3%가 부과됐다.

이어 들여다 볼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다. DSR은 개인의 연간 부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이자 상환과 원리금도 일정 기간을 거쳐 함께 상환토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DSR 규제를 완화했던 것을 다주택자·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 사업자 역시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이용이 금지됐다.

이어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완화도 예상된다. 현재 규제지역에 묶여 있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광명,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경기 4곳인데, 이들 지역 아파트값의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해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면 해제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고금리 추세에서 규제지역을 푼다 해서 살아나겠냐"면서도 "주택거래가 너무 위축돼 경착륙되는 상황을 정부가 원치 않기 때문에 시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서둘러 풀겠다고 밝힌 배경은 국내 경제 상황이 위기 수준에 봉착해 있을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내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서 금융위기를 넘어선 거래위축과 집값·전셋값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가계파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촉발되는 미입주사태로 인한 건설사의 연쇄도산이 PF 자금을 댄 금융기관으로도 확대되는 악순환이 될 위기까지 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꽁꽁 묶어 놓았던 다주택자들의 수요 규제를 일단 풀어 수급의 균형을 맞추면서 돈이 돌도록 하는 완화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완화도 문재인 정부 이전 또는 2020년 수준에서 규제하려는 소극적 대책일 뿐이다. 이 정도로는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역전세대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영끌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만큼 심각하다. 전셋값 급락이 집값 급락을 다시 부추기고 임의경매 급증 등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가계發(발)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수요도 함께 살릴 대출, 세제 등의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DSR 규제로 인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거주기간 별 양도세 차등 부과 등도 폐지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부양책 카드까지 써야 할지 모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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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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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