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집값을 하나만 보고 정책을 펴진 않는다. 다만 실물과 금융과 연결되는 약한 고리가 건설분야인 만큼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지켜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정책 기조를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 부문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와 관련해 "6개월, 1년 뒤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며 정책을 내놓기에는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다"면서도 "너무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실물(부동산시장)을 늘 모니터링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과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값, 전셋값 급락에 대해선 " 결국 수요라는 건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면서 유동성이 크게 위축된 현 시장 상황에선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에둘러 말했다. 그는 다만 "경제에 지나친 충격이 가해지거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잘 완화하고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기재부와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아직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과 인근 지역에 추가 해제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고금리 등으로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푼다고 거래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규제 해제 또는 완화 등 모든 것들을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결정됐거나 임박해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둔촌 주공 청약 부진 관련해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주거 품질이나 금융 지원 등 측면에서 청약할 만한 여건이 현 상황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이 우선이 아닐까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집값 하락은 거시경제 침체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진 하락세를 멈추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등록 개선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면과 민간임대 공급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는 점 때문에 정책적 고민이 있다는 점에서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이익을 주는 정책을 왜 하느냐는 비판도 있어 공정시장경제라는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임대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를 선과 악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시세차익과 주택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고민해서 내놓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도 양면성이 존재한다면서 실거주 차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출 제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세대출을 확대할 경우 갭투자라든지,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릴 땔감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도 필요기 때문에 이 역시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개선책을 찾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 김모씨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라도 이를 법적으로 상속하는 법적 주체는 지정하도록 돼 있고, 전세보증금, 융자 상환 등은 유예 될 수 있도록 현재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패닉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나중에 처분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지난 9월 출범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연대파업과 관련해선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현재 건설노조 상당수가 보여준 행태들이 약탈적이고 폭력적 현상들을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위반 사례가 있을 시에는 행정조사까지 할 수 있는 행정력과 공권력을 확실히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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