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처참한' 장교‧부사관 지원율과 군인연금 개혁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04:00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강한 군사력 유지 수준의 대우인가 봐야
'강군건설' 국민과 국회 선택에 달려 있어

군대는 무기와 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士氣)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무기와 강한 훈련도 결국은 싸우고자 하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귀결되는 것이 사기이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봉급이 올라가고 숙식 여건이 향상되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영 생활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체된 군 간부의 근무 여건과 환경은 군 간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고위직 군인들은 '정치바람'에 휘둘려 이리저리 뒹굴고 지휘관들은 무한책임의 그물 안에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중간계층 간부들은 진퇴양난에 있고 초급간부들은 군을 떠나고 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군인연금 논의, 군 사기 죽이는 이슈될까 우려

이러는 환경 속에서 군인연금 관련 논의는 군의 사기를 죽이는 마지막 이슈가 될까 두렵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재정적자와 다른 공적연금(특히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두 가지다.

군인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기준보수의 7%)과 국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 그리고 부족한 부분으로 이 부족분을 국가보전금이라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가보전금은 1조 6000억 원 수준이다. (전체 군인연금 지출 3조 6500억 원)

국가보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총생산(GDP) 대비 군인연금 지출은 아주 평탄하게 전개돼왔다. 반면 다른 공적연금은 거의 우상향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군인연금이 그렇게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돼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추계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장기재정추계를 보면 군인연금 지출은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다. 현재 GDP 대비 0.18%정도에서 2060년에는 0.23%정도로 늘어난다.

◆안보 위협 속 대단히 염려스러운 '軍 중대 기로'

이는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매우 완만한 흐름이다. 국가 경제에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다만 흐름은 완만하지만 상향한다는 것과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데 비해 연금지출 증가율이 좀 더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이슈 형평성이다. 주로 공무원 연금과 비교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습으로 개정돼왔다. 그러다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군인연금 개혁을 하지 않아 차이가 생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여율과 지급률인데 분명 군인에게 유리한 구조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인적자원의 획득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대우인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6년 7.1%이던 장교지원율은 5.5%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사장교와 학군장교(ROTC)만 놓고 보면 더욱 처참하다. 부사관 지원율은 더 우려스럽다.

결국 결정은 국민과 그 대표로 구성된 국회 선택에 달려 있다. 선진국 같은 강한 군사력 건설로 나가 유사시에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행정군대'를 추구할 것인가. 군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