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인범 칼럼] 한미 연합 훈련 실질적 강화 시급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야외기동 재개‧축소됐던 훈련 범위 정상화

한미 당국은 해마다 실시하던 연합 연습의 명칭을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로 개칭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 8월에 새로운 명칭으로 첫 훈련이 실시 될 예정이다.

8월에 실시하는 연합 연습의 주된 목적은 여름철 보직 순환 주기를 고려해 새로 보직 받은 인원들에 대한 임무 숙달에 있다. 전시 지휘소로 이동하고 데프콘4 상태에서 전쟁 단계로 넘어 가는 절차를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습이다. 

이러한 연습에 추가해 실시되던 실제 야전 훈련은 상륙 훈련과 공중 기동 훈련, 해상 작전 훈련 등이 있지만 이는 늘 하던 훈련을 연합 연습과 연계해 실시해 왔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국군통수권자 참석‧충무훈련 내실화 돼야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 연합 연습을 중단시켰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항의는 커녕 우리 자체 충무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늘 하던 야전훈련도 축소 중단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여건이 나빠진 것도 큰 요인이었지만 한국군 본질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그 손상된 본질의 예를 들면 경례 조차하지 않는 병사와 지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이를 고쳐야 하는 간부층마저도 스스로 솔선수범을 포기하고 규정을 어긴다. 이럴 거면 경례규정을 비롯한 군인 복무규율을 빨리 수정하거나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축소됐던 연습 범위를 정상화하고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를 통해 우리의 충무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란 잠바나 입고 구석진 곳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하는 분위기로 연습에 임하면 안 된다.

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의 국군통수권자가 충무연습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나쁜 버릇'도 고치면 좋겠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이런 거부터 실시해야 한다.

3년 만에 확대 실시되는 이번 연습은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습 목표와 중점은 달성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핵심 과제는 연습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군이다. 연습 중단이라는 갑작스런 결정에도 미군은 핵심 과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한국군 부대는 코로나19와 밥상 문제, 그리고 그 밖에 내부 문제에 함몰돼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연습을 계기로 전환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주한미군 전차포 사격 문제 등 반드시 해결돼야

미 육군성에서는 차기 한반도 순환배치 부대를 중전차 여단이 아닌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의 중전차 여단이 갖고 있던 전차는 한반도에 계속 두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4400여명에 이르는 많은 보병 병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도심지 작전이나 국지도발과 빠른 기동력을 제공하지만 화력은 중전차 여단만 못하다. 더군다나 6·25 전쟁 때 북한군 전차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기에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미군 중전차 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차의 야간사격이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항공기의 야간사격도 마찬가지이다.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더 이상 도비탄에 의한 피해나 위험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의 사격도 마찬가지다.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격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는 한미 연합 연습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거나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번 연합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연습이기도 하다. 비록 한미연합사령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기 직전이지만 한국군 수뇌부가 부임한지 불과 100일 정도 시점에서 이번 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한국군의 임무 숙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역량 강화에 기회이며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한 뜻 있는2022년 연습이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고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호전적인 태도를 응징하는 용기와 결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전력을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지름길이 군사 연습과 훈련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