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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우크라보다 우리가 더 위험할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7:44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06:14

뉴스핌 인터뷰서 대대적 국방개혁 주장
"우크라 침공...한반도 안보리스크 커져"
"한·미 군사동맹, 자주 국방력 최우선"

[서울=뉴스핌] 대담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정리 송기욱 기자 =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면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희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유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엄혹한 힘의 논리를 절감하게 한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사 37기·전 군정위 수석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과 8일 특별대담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한반도 안보리스크를 긴급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심층 진단하고 한국군이 시급히 갖춰야 할 대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무엇보다 전 사령관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강조했다.

냉혹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전 사령관은 "우리 군의 기초 군사력부터 튼튼히 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국방개혁이 절실하다"면서 "한·미 군사동맹도 한국군이 자주국방력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고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사령관은 "북한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이야말로 우크라이나 보다 더 위험하고 절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비겁한 평화가 아니라 당당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 사령관은 "소형 전술핵탄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전 사령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핵무기가 살 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쓰는 것도 큰 부담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핵물질 재처리라도 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전 사령관은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전술핵이나 핵공유 개념은 비용과 보관 등 적지 않은 기술적 문제와 비용이 많이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전과 전략,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전 사령관은 한·미 군사동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통하며 미군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한국군으로 꼽힌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견 경험도 풍부하며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미 아시아연구소(NBR)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러시아, 단기전 목표했지만 결사항전 저항 고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달 24일 발생 이후 생각보다 장기화된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전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일부 첩보에 의하면 러시아에서는 15일 이내 모든 작전을 종료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종료는 커녕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북쪽 하르키우에서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남쪽 크림반도 헤르손 방향으로 진격이 이뤄지고 있다.

헤르손을 중심으로 해서 오데사 방향, 즉 서쪽으로 진군을 하고 있고 동쪽으로도 진공하고 있다.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군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이 전력의 60%를 그 곳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 전력을 포위하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러시아가 처음에는 군이나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전황을 보였는데 지금은 민간인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의도를 갖고 한다고 보는지.
▲최초 계획대로 15일 이내에 우크라 지도부를 포획하거나 제거하고 이후 대부분의 우크라 군의 핵심시설을 장악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보니 장기화가 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부 의용군으로 무장을 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도시를 포위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전투 의지를 꺾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불행하지만 무차별 포격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무차별 포격을 하자니 이미 좋지 않은 국제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다. 거기에 국제적인 제재도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다. 남은 것은 러시아의 유류와 가스, 그리고 곡물 뿐인데 그것도 손을 댄다고 한다. 더 이상 러시아의 유류와 가스 수·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할 수 없이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는 포탄이라는 것이 조준을 해도 쏜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 정밀 조준 무기가 아니고서는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서 피해가 일어나 사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 "북한, 핵무기 사용 어렵다는 것 판단 계기될 수 있어" 

-푸틴 대통령은 핵무력 카드까지 언급하고 있다.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나.
▲핵이 큰 것은 50~100메가톤까지 있어서 서울과 같은 큰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탄두 용량이 있고 전술핵탄 중에서는 과거 2킬로그램톤짜리도 있었다. 작은 탄두를 사용하면 적절한 군사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가장 큰 차이는 단 한방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물자가 들어오는 공군 기지 등에 한 발을 써서 초토화시킨다는 목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무기를 씀으로써 핵무기 쓸 수 있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적절한 군사목표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인류에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구 반바퀴 떨어져 있지만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다.

-한반도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장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는데.
▲지금도 한반도는 북한 핵무력 위협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5~10년이면 미국이 북한 핵무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나 관계가 군사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현실적 구조다. 자유서방 국가들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침공이 시작되니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
▲서방세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무기력하다고 하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나름 대응하고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전방위 경제제재이지 않나. 푸틴도 아마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아마존과 비자, 마스터카드 등 세계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손을 떼고 있고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띄우지 않거나 하는 등 러시아가 고립이 되고 있다. 비록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외에 경제제재가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다. 포 한발을 쏴서 10억원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나 제재로 100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나 무시 못 한다는 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8일 뉴스핌과의 긴급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돈돈히 하고 자주국방력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전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 안보의식 강화해야"

-북한에도 적지 않은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핵무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속단하기보다는 좀 더 천천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과 같은 전제국가에서는 엉뚱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러시아가 전쟁을 하겠나 생각했지 않나. 상식적으로는 손해보면서 작은 나라 공격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났다.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이번 일을 계기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하고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무모하게 침공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과 한국도 핵공유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리고 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핵무기는 인류의 재앙이다. 핵은 한방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오랫동안 오염으로 흔적을 남기는 무기다. 반인륜적인 무기여서 인류는 오래전에 핵감축이나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 아닌가. 이미 갖고 있는 국가는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갖지 말자고 합의했다. 핵이나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자라는 게 핵확산금지조약(NPT)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실히 하는 것이다. 둘째,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방임에는 틀림없지만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우방은 세상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없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남은 연료들이 많다. 이를 재처리하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지금 핵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이를 재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무기급 플루토늄도 나올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이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일본은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도 우방국에 입장을 설명해서 1단계는 재처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최악의 경우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자주국방력 최우선 갖춰야"


-한국이 핵공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핵공유라는 개념은 쓸 데 없는 개념이다. 미국의 핵을 공유해도 모든 권한은 미국에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비행기를 이용해서 투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려면 많은 돈을 들여 투발 수단과 보관 시설 등을 개조해야 한다. 핵무기를 갖다 둔다는 것도 골치 아프지만 괌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 3~4시간이면 오는데 그 시간을 아끼려고 우리나라 어디에 핵무기를 두겠나. 전술핵 재배치도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미국과 확장억제력을 공고히 하고 이와 병행해서 재처리를 협의해서 받아내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도 핵무장 등 모든 능력을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역시 힘이 있어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안보의 핵심 축이다. 다만 한미동맹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군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나.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군은 믿을 수 있지만 미국 정치인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100퍼센트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간절히 염려되는 것은 우리 군이 개인적으로 싸우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총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이 발전했는데 한국군은 총이 30년이 넘었다. 탄약도 충분하지 않다. 장비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열악하다. 응급처치에 대한 훈련과 보급도 중요하다. 그런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해줬으면 한다. 보급과 수송, 정비도 너무 소홀히 한다.

◆ "서울, 북한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현대전에 맞게 군사적·전술적 보완도 시급해 보인다.
▲이번에 러시아군이 500~800명 단위로 독립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 만들겠다고 한다. 한국군도 이런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사단과 군단 부대 단위는 나폴레옹시대 때 나온 개념이다. 이러한 것만 잘 대비해도 북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서울은 북한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다. 어찌보면 우크라이나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고 절박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 군이 국방개혁의 대전환을 하는 계기로 꼭 삼아야 한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도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고전하고 있다. 아무리 첨단 전력과 무기를 갖고 있어도 정신전력이 중요하고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다. 우리 군과 국민들의 정신무장이나 안보의식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안보의식, 정신전력, 적을 대하는 태도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안보 걱정은 많이 하신다. 그런데 걱정에만 그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렇지 않다. 민주국가에서 투표권 행사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국방개혁 해야"

-한국 정부와 우리 군이 가장 시급히 강구해야 할 대책은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소통하고 대화를 잘해야 한다.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어떤 역할을 나눠서 할 것인가 하는 심도 있는 토의를 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는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한미동맹을 대화와 소통으로 진솔하게 강화시켜 나가야 하고 보다 굳건히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군의 능력을 기초적인 것부터 혁신하고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병영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가려고 하는 곳이 카투사다. 그 다음이 공군·해군이다. 그 다음은 해병대, 그리고 남는 곳이 육군이다. 그런데 해·공군은 선발을 학력과 내신으로 뽑는다. 이해가 안 된다. 학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 해·공군으로 가는 상황이 정말로 공평한가. 선발 기준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번 우크라 사태를 보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로 유비무환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치밀하게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한다. 말로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비겁한 평화가 아니라 당당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약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누구

미국 육군협회 한국지부 회장과 미국 공군협회 한국지부 부회장, 세계특수작전재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미 육군대 군사전략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경남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 1야전사 부사령관, 특전사령관, 육군 27사단장,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작참차장, 합참 전작권전환 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1983년 10월 북한의 버마 아웅산 테러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기백 합참의장을 현장에서 살린 군인으로도 유명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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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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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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