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美 WP 인터뷰..."北, 우크라서 잘못된 교훈 얻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7:33

"北, 핵 포기 두려워 할 이유 없어"
"핵무장 반대…한미 확장억제가 정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공개한 W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 포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에 "자체 핵무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로 서문시장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워싱턴포스트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후보께서는 미·중간 갈등 이슈에 대하여 한국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한·중 관계에서 '전략적 명료성'을 취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중국에 국제 규범, 인권 등 이슈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구체화하실 예정입니까?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규범을 확립하는데 한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국격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어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정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일관계를 재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한-미-일간 삼각협력을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전략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여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먼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일본과 포괄적 전략대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핵심 신흥 기술 등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에 한미동맹이 나가야 할 후보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은 대북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갈 겁니다. 특히 신기술‧글로벌 공급망‧우주‧사이버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미국·유럽 서방국가와 일본·호주 등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비교적 미온적 반응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제재 조치가 지체된 국가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행동이 이상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 및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신뢰로 얻으려면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도 부합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후보님 선대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강을 포기하고 동맹 확보에 소홀했던 결과로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논평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 논평은 우크라이나의 현재를 비판하기보다 우크라이나의 과거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에 핵을 포기한 후 가급적 빨리 나토(NATO)에 가입했어야 했다는 '실질적 안전보장' 즉,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동맹과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폈었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구현될 것입니다.

-한국인 다수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 대중의 이와 같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자체 핵 무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 정치적 관계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의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공급 사업이나 보건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도 빈번히 겪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추진하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플라스틱 오염원 배출 국가이며 탄소배출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40% 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을 조정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천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호감도가 낮은 '비호감 대선'으로 일컬어지는 금번 대선 가운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에 대해,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여론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세대와 진영을 넘어 양식 있는 모든 분들과 협치(協治)할 것입니다. 당선 후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참모들 뒤에 숨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후보님 정책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문제를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필연적으로 약자에게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과 여성을 집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TV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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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