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 D-1] 민주당 "尹이 봐준 대장동 일당,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우형, 경찰 기소 후 유죄선고"
"尹 대검 중수부는 봐주기 수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중앙지검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 일행을 2015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유죄를 받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는 8일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 대한 배임 무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오른쪽). 2021.11.18 kilroy023@newspim.com

현안대응TF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가 2011년 11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하자, 예금보험공사는 이로부터 3개월 뒤 조씨와 남욱 변호사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자 직접 고발했다는 것. 그러나 서울중앙지검도 김양 부회장만 기소하고, 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있다.

TF는 "조씨 범행은 2014년 경찰(경기지방경찰청) 수사로 전말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수사결과 조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조씨는 2015년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억 4500만원의 전부 유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욱 변호사는 무죄 선고 받았다.

김승원 TF단장은 "검찰이 두 번이나 은폐한 대장동 조우형 씨 등의 범행이 경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은 권한이 없어서 범죄자한테 커피 한잔 대접하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화국 공약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