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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예산 447억 증액…최중증 24시간 돌봄·낮 활동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3:31

장애연금 월 38.8만→40.2만·수당 4만→6만원 인상
주간활동 하루 8시간 확대…검사비 지원 하위 80%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자 돌봄 강도가 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 보장 등 평생 돌봄을 강화한다.

대책 시행을 위한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1.5%(447억원) 상승한 2528억원으로 편성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달장애인의 돌봄부담에 짓눌린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낮 활동 지원도 확대

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1.29 kh99@newspim.com

현재 광주시에서 실시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광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에는 1대1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발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대상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부터 6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2023년부터 8시간으로 연장한다.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던 것은 폐지된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서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3.7%·장애수당 2만원 인상 등 경제적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도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38만7500원에서 내년부터 40만1950원으로 3.7%,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 역시 3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1.29 kh99@newspim.com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으로 넓힌다. 체계적 의료지원을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내년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지원시간을 올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간다.

시설·재가장애인, 집중돌봄 대상을 고려해 자립지원 모형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300명을 추가해 1563명으로 늘린다.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은 5만원 인상된 20만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모상담에도 월 16만원씩 1000명에게 지급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1.29 kh99@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 등 3개 지역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연구 결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해 2024년부터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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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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