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예산 447억 증액…최중증 24시간 돌봄·낮 활동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3:31

장애연금 월 38.8만→40.2만·수당 4만→6만원 인상
주간활동 하루 8시간 확대…검사비 지원 하위 80%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자 돌봄 강도가 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 보장 등 평생 돌봄을 강화한다.

대책 시행을 위한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1.5%(447억원) 상승한 2528억원으로 편성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달장애인의 돌봄부담에 짓눌린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낮 활동 지원도 확대

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1.29 kh99@newspim.com

현재 광주시에서 실시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광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에는 1대1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발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대상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부터 6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2023년부터 8시간으로 연장한다.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던 것은 폐지된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서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3.7%·장애수당 2만원 인상 등 경제적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도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38만7500원에서 내년부터 40만1950원으로 3.7%,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 역시 3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1.29 kh99@newspim.com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으로 넓힌다. 체계적 의료지원을 위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내년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지원시간을 올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간다.

시설·재가장애인, 집중돌봄 대상을 고려해 자립지원 모형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300명을 추가해 1563명으로 늘린다.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은 5만원 인상된 20만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모상담에도 월 16만원씩 1000명에게 지급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1.29 kh99@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 등 3개 지역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연구 결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해 2024년부터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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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