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 상향…고독사 위기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강화 차원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린다.
위기정보 입수 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다음 달에는 정부 최초 공식 고독사 통계를 내놓고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당장 이달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나 요양급여 장기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을 추가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보다 세밀한 정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지만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비극이 재발하면서 시스템 전반에 개선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 질병·채무 정보 등 위기가구 정보 입수 34종→44종
복지부는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도록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지금까진 34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했다면 이달에 5종을, 내년 하반기엔 5종의 정보를 추가해 44종의 정보를 활용한다.
추가되는 위기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수도요금체납 정보, 가스요금체납 정보 등이다. 또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세대 단위‧생애주기별 모형으로 다양화한다.
위기정보 입수주기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 말까지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민‧관 협력 발굴을 강화한다.
◆ 발굴대상 연락처 정보 연계로 위기가구 신속 지원
복지부는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연락 두절 가구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 연계 체계도 강화된다.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의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한다. 위기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오른다.
이와 함께 어디서나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 뿐만 아니라 복지관, 민간 모금기관 등과 민간자원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신 복지 사각지대 맞춤 대응…고독사 예방 체계도
복지부는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올해 안에 발표하고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 자료를 확보,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와 정의가 없는 고립·은둔청년은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 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 하겠다"며 "사각지대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