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주거 지원·세제 혜택 강화 논의"
"이민·고령자 고용 연장 검토 인구전략 기획"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복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기존 대책을 넘어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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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11.23 kh99@newspim.com |
나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며 "저출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나 부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처음 소집한 차관회의다.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 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민 정책과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다차원적으로 검토됐다.
저출산고령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 추진하고 부처별 논의를 지속해 인구미래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당연직위원인 7개 부처 외에도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