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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대 피해자는 중국 공산당
'부글부글', 인민들의 체제 불만 증폭
공산당 체제 안정에 치명타 불가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조는 일체의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가 속해있는 베이징 한 아파트 주민 위챗 단톡방 구성원은 26일 아침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지금 출입문에서 단지 무단 봉쇄를 저지하기 위한 권리 쟁취 운동(시위)이 벌어지고 있으니 모두 나가서 동참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단톡방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권력자가 무슨 근거로 멀쩡한 공민의 아파트 주거 단지를 함부로 봉쇄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중국 법률로 보장된 공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이날 오전 9시가 넘은 시간 단지 출입문 밖에는 주민들이 벌써 100여명이나 몰려들어 폐쇄한 출입문을 밀치는 등 경비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시위를 했다. 시위대는 점점 세를 불리더니 폐쇄한 아파트 문을 마치 파손할 것처럼 완력으로 열어제친 뒤 도로로 뛰쳐나갔다.

주민들은 정식 행정기관이 아닌 임의 기구인 주민위원회 명의 직인이 찍힌 봉쇄 통지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정식 행정기관인 구청 책임자나 기층 행정단위로 우리의 동사무소와 같은 가도(街道) 공무원이라도 직접 나와서 공민 주거지를 폐쇄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 전후 군중들은 도로로 뛰쳐나갔고 결국 공안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 시위대는 경찰 앞에서 공권력이 있으면 공민권도 있다고 구호를 높였다. 군중들이 폭력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인지 경찰도 시위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민들의 요구가 틀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다.

결국 중국 주민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다. 주민위는 상부 기관(가도와 구청) 방역 지침에 따라 3일간 실시한다고 통지했던 아파트 봉쇄를 발표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시민들은 단결이 힘이라며 이후엔 또다시 뭉쳐서 강제 격리 거부권 운동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 봉쇄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11.27 chk@newspim.com

 

"수입이 평소 20% 이하로 떨어졌다. 식당과 서비스업소 사무 빌딩이 폐쇄되면서 아내도 또다시 실업자가 됐다. 도대체 인민들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파트 단지 시위 현장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오후 1시 반쯤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공유 택시 안.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화제로 꺼내자 택시 기사도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

목적지 인근에 다가왔을 때 대로가에 두터운 방한복을 차려 입은 주민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차를 멈추고 내려서 보니 얼핏 예싱했던 대로 핵산 검사장소였다. 대로 안 골목 골목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대기 줄은 족히 400미터가 넘어보였다.

중국이 아니고서는 구경하기 힘든 진풍경이다. 장년층 한 남성은 노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줄선 사람들을 쫒아다니며 양식표 배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삿대질 하며 빨리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곧이어 이날 약속장소인 시내 호숫가 허우하이(后海)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는 아침에 목격한 시위 상황을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공산당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 패착을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도 고강도 코로나 방역 동태청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방역 때문에 만회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었다. 공산당이 과학 방역이라고 주장하는 동태청령에 대해 대다수 인민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코웃음을 친다. 국제사회의 불신도 그렇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멀어진 민심은 공산당 체제 안정에 두고 두고 화근이 될 것 같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주민들이 핵산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2.11.27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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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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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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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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