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 15일 의총서 보고…상임위별 논의 예정
정기국회 우선처리법안 208개 선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우선처리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8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우선추진 쟁점법안을 선정해 보고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과거 의원 워크샵 등을 통해 22개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했는데, 이날 정책위원회가 지금까지 당론으로 채택된 10개 법안 외 각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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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
다만 전날(14일) 이재명 대표가 도입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 대변인은 "우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금명간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에는 ▲감사원법 개정안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특례법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법왜곡죄 ▲회생법원설치지원 ▲미성년 채무승계를 위한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이 선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법 ▲공공의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논의한다.
정무위원회에는 ▲납품단가연동제법 ▲보이스피싱범죄 방지법 ▲은행금리폭리 방지법 ▲불법사채 무효화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삭제 등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됐던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을 비롯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위탁선거법 등을 다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에 대비한 청와대 보존 특별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 ▲신문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역신문 지원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값정상화법 ▲농업회의소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농업고용안정지원법 등을 다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합동조합법 ▲산업단지활성화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룬다. ▲주거기본법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 ▲노후신도시특별법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손해배상소송 남용 제한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모순 그 자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긴축 기조와 무관하게 흥청망청이고 민생만 긴축인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지원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확충하고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예산, 취약차주 금융지원 예산 등 민생 예산을 확충해 민생긴축이 아닌 민생안정, 위기극복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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