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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회담...'의사소통 라인' 복구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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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회담 공동성명·합의문 없어...주요 현안 의견차 '여전'
CNN "의사소통 라인 회복 돌파구"
NYT "신냉전 우려 해소에 주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5년 만에 가진 첫 대면 회담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에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 양국 관계가 1970년대 '데탕트'(긴장 완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의사소통 라인이 복구된 것에 이번 회담의 의의를 둬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koinwon@newspim.com

◆ 양국 회담 공동성명·합의문 없어...주요 현안 의견 차이도 여전

이날 회담에 앞서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 주석과 만나 "각자 레드라인(Red Line·양보할 수 없는 선)을 이야기할 것이다. 근본적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도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해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각자의 레드라인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실제로 이날 3시간에 걸친 이날 회담 후 양국은 별도의 공동성명이나 합의문도 내놓지 않았다. 또 양측이 발표한 회담 요약문을 살펴보면, 양국 정상은 대만·중국의 인권·기술·무역 등 주요한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한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뚜렷이 드러났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은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대만의)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가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번영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노력하고 있지만, 양안(중국과 대만) 평화·안정과 대만 독립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 측이 언행을 일치시켜 하나의 중국 정책과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미중관계의 주요 성명)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대만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미국이 선을 넘지 말도록 경고한 셈이다.

◆ CNN "의사소통 라인 회복 돌파구", NYT "신냉전 우려 해소에 주력"

하지만 미국 CNN은 약 3시간에 걸친 이번 회담에서 성과도 있다며, 양측 모두 간절히 바라던 의사소통 라인을 회복할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은 양국의 외교팀이 전략적 소통 및 정기적인 대화, 재정팀 간 거시경제 정책, 경제 및 무역 등과 관련한 대화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언론 브리핑 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 역시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 " 기후변화, 부채탕감을 포함한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 보건 안보, 글로벌 식량 안보 등 초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소통을 유지하고 건설적 노력을 심화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두 정상은 또 미·중 양국 관계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실무 그룹을 포함한 기존 메커니즘의 추가적인 진전을 장려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가장 첨예한 갈등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양국 관계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썼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신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시도가 임박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선 "늘 그래왔듯이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지만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날 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 모두 이번 회담이 심도 있고 솔직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했다"면서 "양국 정상은 자국 팀에 이번에 도달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고 중·미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시 주석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의 대립의 각을 세우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중·미 관계에 대해 "대립과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윈윈 협력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도전이 아닌 기회"라며 "세계는 두 나라가 스스로 발전시키고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도 말했다.

또 이날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후속 조치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추가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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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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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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