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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회담...'의사소통 라인' 복구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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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회담 공동성명·합의문 없어...주요 현안 의견차 '여전'
CNN "의사소통 라인 회복 돌파구"
NYT "신냉전 우려 해소에 주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5년 만에 가진 첫 대면 회담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에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 양국 관계가 1970년대 '데탕트'(긴장 완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의사소통 라인이 복구된 것에 이번 회담의 의의를 둬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koinwon@newspim.com

◆ 양국 회담 공동성명·합의문 없어...주요 현안 의견 차이도 여전

이날 회담에 앞서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 주석과 만나 "각자 레드라인(Red Line·양보할 수 없는 선)을 이야기할 것이다. 근본적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도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해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각자의 레드라인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실제로 이날 3시간에 걸친 이날 회담 후 양국은 별도의 공동성명이나 합의문도 내놓지 않았다. 또 양측이 발표한 회담 요약문을 살펴보면, 양국 정상은 대만·중국의 인권·기술·무역 등 주요한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한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뚜렷이 드러났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은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대만의)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가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번영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노력하고 있지만, 양안(중국과 대만) 평화·안정과 대만 독립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 측이 언행을 일치시켜 하나의 중국 정책과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미중관계의 주요 성명)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대만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미국이 선을 넘지 말도록 경고한 셈이다.

◆ CNN "의사소통 라인 회복 돌파구", NYT "신냉전 우려 해소에 주력"

하지만 미국 CNN은 약 3시간에 걸친 이번 회담에서 성과도 있다며, 양측 모두 간절히 바라던 의사소통 라인을 회복할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은 양국의 외교팀이 전략적 소통 및 정기적인 대화, 재정팀 간 거시경제 정책, 경제 및 무역 등과 관련한 대화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언론 브리핑 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 역시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 " 기후변화, 부채탕감을 포함한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 보건 안보, 글로벌 식량 안보 등 초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소통을 유지하고 건설적 노력을 심화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두 정상은 또 미·중 양국 관계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실무 그룹을 포함한 기존 메커니즘의 추가적인 진전을 장려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가장 첨예한 갈등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양국 관계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썼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신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시도가 임박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선 "늘 그래왔듯이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지만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날 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 모두 이번 회담이 심도 있고 솔직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했다"면서 "양국 정상은 자국 팀에 이번에 도달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고 중·미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시 주석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의 대립의 각을 세우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중·미 관계에 대해 "대립과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윈윈 협력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도전이 아닌 기회"라며 "세계는 두 나라가 스스로 발전시키고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도 말했다.

또 이날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후속 조치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추가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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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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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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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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