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시내버스 보조금 1.5억→2.1억 상향…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8:00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수소 활용 기술 1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시내버스를 수소로 전환하면 정부 보조금을 2억원대까지 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까지 육성해 세계1등 수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같은 기간 내 수전해 기술을 100% 국산화한다.

정부는 9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규모·범위의 성장 ▲인프라·제도의 성장 ▲산업·기술의 성장 등 3대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정부보조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내버스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보조금을 올린다. 광역버스는 2억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 발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혼소발전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진=셔터스톡]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하고 소형 수소 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해 분산자원을 다양화한다.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CO2) 해외이송을 지원해 국내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민·관 공동으로 수소 유형별(그린, 블루) 해외 청정수소 생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타당성조사 등 신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20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를 통해 청정수소·암모니아의 해상운송을 실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수소발전량을 입찰한다.

수송용 수소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한 뒤 발전·산업용으로 확대한다. 전국 충전소와 연계해 판매가격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청정수소의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한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도 선보였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발전 연료전지 ▲수소터빈 등 7대 전략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수소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까지 육성한다.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예비전문기업으로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로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장해나간다.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규제 지도(map)를 통해 규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 등 5대 유망분야는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해 수출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버스·트럭·트램·선박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군용트럭·장갑차 등 K-방산과도 연계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고효율·고내구성 모델을 개발해 미국·유럽 등 신진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수전해, 액화수소 수송선, 수소충전소도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수소 활용 기술 1위 목표

수소 생산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기술 위주로 우선 국산화를 추진한다. 수전해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도 추진한다. PEM 수전해 기준으로 현재 60%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00%까지 상향한다.

주요 수전해 생산기술의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수전해 원천기술을 본격적인 상용화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도전적이고 실패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형 수소 생산기술 지원 시 경쟁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해 민간과 기술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을 분담한다.

수소산업 7대 분야 기술개발 목표 및 수출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륙 간 수소 교역이 시작되면 해상 수소운반선 시장이 열릴 것을 대비해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암모니아 변환 및 크래킹, 수소액화 및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을 개발한다. 현재 0.5톤의 일급 액화플랜트 국산화 수준에서 2030년까지 5톤의 일급 플랜트 국산화 목표를 달성한다.

전국 수요처에 수소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육상 운송을 위해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고도화 및 액체수소 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추진한다. 배관망 이송을 위한 취성평가기술, 소재연구 등을 지원하고 충전소 인프라 기술도 개발한다. 저장·운송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화학적‧물리적 수소 저장 방식별 특성에 적합한 표준 연구도 지원한다.

수소 활용 기술 1위 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연비, 내구연한, 주행거리 개선 연구를 지원한다. 수소트럭 내구연한을 현재 16만km에서 2026년 50만km, 2030년 80만km로 늘인다.

향후 수소 모빌리티 대형화 시대에 대비해 수소철도, 선박용 연료전지 리패키징 및 내구성 강화 기술을 개발한다. 항공 모빌리티 다양화 시대에 대비해 항공용 경량형 연료전지도 개발한다. 국산 기술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대량 양산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발전기술 노하우를 접목한 수소·암모니아 활용 발전기술을 마련, 청정 수소 발전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합심, 해외에서 대규모 청정암모니아를 생산해 국내로 도입 후 서해안권에 공급하는 등 청정발전에 활용할 것"이라며 "SK, 효성, 하이창원이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구축할 뿐더러 현대차가 수소 상용차를 보급하고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가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해 액화수소 생태계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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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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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