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일본 관함식 참가, 북한 도발 안보상황 최우선 고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8:3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9:34

전투함 대신 군수지원 소양함 파견
정부 27일 NSC 논의…7년만에 참가
韓 2002‧2015년, 日 1998‧2008년 참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해군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와 해군 차원에서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해도 되지만 현재 한일 관계와 국민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SC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양에서 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모함 '카가'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있는 자위대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NSC 결정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갖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해군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군 최신예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오는 10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11월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11월 6일 국제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후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 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군은 이번 관함식에 전투함 대신 소양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소양함은 2019년 3월 실전 배치됐으며 길이 190m, 전폭 25m, 배수량 1만t급의 군수지원함이다. 보급물자 적재 능력은 1만1050t에 달한다.

헬기를 이용한 수직 보급과 인원 수송을 할 수 있는 비행 갑판과 헬기 격납고를 갖췄다. 함포는 없지만 근접방어 무기체계(CIWS)와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를 장착했다. 최대 속력은 시속 44㎞이다. 

2019년 3월 실전 배치된 우리 해군의 군수지원 소양함. [사진=국방일보]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국 함정들이 참여해 실시하는 다국간 연합훈련은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해양안보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정식 초대했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강제 징용 배상과 위안부 피해자 사과, 과거사 갈등, 독도 영토 문제, 도쿄 올림픽 참가,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을 둘러싸고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2018년부터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위대 모두 서로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해군의 2018년 제주 관함식 당시 일본에 해상자위대 깃발 대신 국기를 게양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관함식 불참으로 맞대응했다. 그 후 일본은 2019년 관함식 때 한국 해군을 아예 초청하지 않았다.

한국 해군은 2002년과 2015년에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다.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한국 해군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다. 당시에는 한일 간에 함정 참가나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12개국 함정 18척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한국 해군은 빠졌었다. 우리 정부는 이틀 간 고민 끝에 이날 여론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차원이 아닌 NSC에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관함식 참가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13개국으로 늘었다.

2008년 부산에서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모습. [사진=해군]

일본은 이번 관함식에 한국을 비롯해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참가 21개 나라 중 러시아를 뺀 모든 국가를 초청했다.

일본은 이번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 20척과 항공기 6대, 항공자위대 항공기 16대, 육상자위대 항공기 5대 등 대규모 전력을 동원해 군사력 과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일 간의 군사 협력과 훈련에 대해 반일 감정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한국 해군이 주최국 일본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욱일기가 걸려 있는 일본 함선을 향한 경례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본 관함식 참가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 입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북 억제력을 위해 한일 간에 군사·안보 협력이 필수이고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강제 징용자 문제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해결 없이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일 감정도 적지 않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