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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7년 만에 일본 관함식 참가한다…NSC 열어 결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8:02

11월 6일 日 해상자위대 70주년 관함식
정부 27일 NSC 열어서 참가 잠정 결정
韓 2002‧2015년, 日 1998‧2008년 참가
2018년부터 '욱일기' 논란으로 서로 불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해군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군의 관함식 참가를 잠정 결정했다.

2008년 부산에서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모습. [사진=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정식 초대했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강제 징용 배상과 위안부 피해자 사과, 과거사 갈등, 독도 영토 문제, 도쿄 올림픽 참가,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을 둘러싸고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2018년부터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모두 서로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국 해군은 2002년과 2015년에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다.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한국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다. 당시에는 한일 간에 함정 참가나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의 2018년 제주 관함식 당시 일본에 해상자위대 깃발 대신 국기를 게양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관함식 불참으로 맞대응했다. 그 후 일본은 2019년 관함식 때 한국 해군을 아예 초청하지 않았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12개국 함정 18척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한국 해군은 빠졌었다. 우리 정부는 이틀 간 고민 끝에 이날 여론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차원이 아닌 NSC에서 전격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인도양에서 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모함 '카가'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있는 자위대원.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 수장인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이 "욱일기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2018.09.22

이에 따라 이번 관함식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13개국으로 늘었다.

일본은 이번 관함식에 한국을 비롯해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참가 21개 나라 중 러시아를 뺀 모든 국가를 초청했다.

일본은 이번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 20척과 항공기 6대, 항공자위대 항공기 16대, 육상자위대 항공기 5대 등 대규모 전력을 동원해 군사력 과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일 간의 군사 협력과 훈련에 대해 반일 감정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한국 해군이 주최국 일본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욱일기가 걸려 있는 일본 함선을 향한 경례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본 관함식 참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 입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북 억제력을 위해 한일 간에 군사·안보 협력이 필수이고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강제 징용자 문제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해결 없이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일 감정도 적지 않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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