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종섭 국방장관 "일본 관함식 참가, 종합적 검토해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2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20:00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항공기 대응 지침 개정 문제도
한일관계 전반을 보면서 검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와 관련해 "과거 관례와 역사 문제, 일본의 욱일기 게양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2018년 일본이 우리 해군의 관함식에 불참한 것은 욱일기 논란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그 이전에는 일본 함정에 해상자위대기가 게양된 채 서로 2차례씩 관함식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양에서 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모함 '카가'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있는 자위대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6일 일본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 초청장을 올해 1월 한국 해군에 보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8년 욱일기를 게양하면 안 된다는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부산 국제관함식 초청에 응하지 않아 한일 간 적지 않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가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법을 제안하자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개정과 관련해 "한일관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만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개정 문제는 서로 별개 사안이며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2019년 2월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고도로 근접 비행해오면 현장 지휘관 판단아래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는 적극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