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한미일 대북협력 필수' 최대한 빨리 정상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국방부 "북한 대응, 한일 안보협력 필요"
박진 "지소미아 정상화"…일본 "환영 입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4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대북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지소미아 협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센터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맞춰 과거사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어느 정도 신뢰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센터장은 이날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양국에서 다소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진창수 "과거사‧강제징용‧수출규제 현안 풀릴 것"

진 센터장은 "북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미일 협력의 가장 기본"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 센터장은 "지금 한미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소미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일본이 한국과 협력을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예상했다. 진 센터장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한일 간의 현안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간 안보협력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미일 간 효과적인 대북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부대변인은 "한일 간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두 나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아시아안보회의 때 국방장관이 연설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6월 8일 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06.08 yooksa@newspim.com

◆이종섭 국방장관 "안보협력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 의향"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6월 12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남아 있지만 두 나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 장관은 "한일간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세 나라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5월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9 [사진=외교부]

◆노부오 방위상 "지소미아 원활한 운용위해 한국과 소통 기대"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어려운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이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협정에 의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정보공유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이날 "지소미아의 더욱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양측이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두 나라 국방당국 간 북한 핵‧미사일과 북한군, 사회 동향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맺은 군사협정이다.

한국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반발로 그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사실상 정상화되지 못하고 한일 간 안보협력이 단절된 상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