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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우창·故 김지하 시인에 금관 문화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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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34명 선정, 오늘 시상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문학평론가 김우창 씨와 고(故) 김지하 시인에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21일 '2022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6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6명 등 총 3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평론가 김우창 씨 [사진=문체부] 2022.10.21 89hklee@newspim.com

가장 큰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문화평론가 김우창 씨와 고 김지하 시인이 수훈한다. 문학평론가 김우창 씨는 문학과 인간, 사회에 대한 기피 있는 성찰을 통해 학문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문학의 특수한 인식론적 구조를 해명하는 데 공헌했다. 고 김지하 시인은 '오적', '타는 목마름으로' 등 작품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한 대표적 저항 시인이다. 생명 사상을 정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한 새로운 민족문화에 대한 미학 이론을 발표하며 문학 발전에 공헌했다.

은관문화훈장은 한국 행위예술 1세대로서 '신체 드로잉'과 '달팽이 걸음' 등의 작품을 발표하고 페이스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용 화백,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국제콩쿠르 심사위원과 교육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세계적인 예술가를 양성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남윤 명예교수 등 2명이 받는다.

보관 문화훈장은 ▲60년간 동시 38권, 동화집 15권을 창작하며 아동문학 발전에 공헌한 (사)한국문인협회 신현득 고문 ▲개인 소장 유물을 기증하고, 코리아나미술관 소장품의 국내외 순회 전시를 통해 한국 예술의 위상을 높인 ㈜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과 부산시립미술관장을 역임하며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한 동아대학교 조일상 명예교수 ▲국내 융합 디자인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디자인을 산업적 범주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 서울대학교 이순종 명예교수 ▲한국현대무용 1세대로서 작품 100여 편과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 개막식 안무를 통해 한국 무용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예술원 최청자 회원 ▲연극 '양파'와 뮤지컬 '유린타운'으로 유명한 연출가이며 예술행정가로서 예술인 양성, 예술작품 제작에 기여한 재단법인 국립극단 심재찬 이사 등 6명이 받는다.

옥관 문화훈장은 ▲벽산문화재단 설립, 미술·음악·연극 예술단체 후원 활성화 및 신진예술가 발굴에 기여한 벽산엔지니어링(주) 김희근 회장 ▲중랑문화원 원장을 지내며 향토사 연구에 기여한 신우종합건설(주) 박신일 대표이사 ▲상주문화원장을 지내며 상주 향토사 정립·전승,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경북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승교육사로서 한국음악 발전에 기여한 곽태규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 등 4명이 받는다.

화관 문화훈장은 ▲음악실연자의 복지·창작활동 지원, 저작인접권 보호로 음악 발전에 기여한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김원용 회장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기부하는 등 전통음악 발전에 기여한 이영희 전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등 2명이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소실된 한국고전영화 약 150편을 발굴해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한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강릉지부 박지환 사무국장 ▲이라크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작품 발표, 팔레스타인과 문학 교류 등을 통해 문학적 실천을 보여준 소설가 오수연 씨 ▲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내고, 한국디자인사학회 창립에 기여해 디자인의 사회 문화적 역할을 확대한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안병학 부교수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음악콩쿠르를 통해 차세대 음악인 육성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대표 ▲연극․뮤지컬 50여 편을 제작한 연출가이며, 교육자로서 예비예술인 양성에 기여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박근형 교수 등 5명에게 수여한다. 이들은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는 ▲연극연출가 박혜선 씨의 어머니 김량현 님 ▲국악인(성악) 김준수 씨의 어머니 박혜순 님 ▲국악인(연희) 송진호 씨의 어머니 임옥순 님 ▲무용가 김미애 씨의 어머니 윤수정 님 ▲한국문화이야기 작가 이종근 씨의 아버지 이귀범 님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문체부 장관 명의 감사패와 함께 30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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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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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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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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