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윤상현 "文정부, 무리한 전기료 인상…농수산업에 대해선 사실상 차별"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21: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21:32

"한전에 시정 요구할 것…수산양식업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농수산업에 대한 사실상 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별 전기요금에 걸쳐 인상한 것은 얼핏 공정한 것처럼 비치지만, 업종별로 인상률을 비교하면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한전이 산업용에 대비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수입 개방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양식업을 포함한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실상 차별"이라며 "한전에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최근 제주지역 수산업 단체들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월 1일 적용 요금 대비 11.2% 인상된 데 비해, 수산양식업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35.2% 인상된 것은 업종별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며 "한전은 불가피한 요인들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사용을 전기요금에 지나치게 높은 인상율을 적용한 것은 업종별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의 무리한 강행,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된 전기요금 동결 등의 파행적인 정책으로 최근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집권 기간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은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오죽하면 제주도내 수산양식업 단체들이 전기요금 인상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겠는가"라며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산양식업계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야말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며 "2020년 한전의 농사용 전기 판매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경영방침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라며 "정부의 공정의 가치에 기반하여, 한전은 불공평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