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韓 미래 병들어가고 있다는 방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5년 동안 10대 마약사범이 폭증하고 있어 대한민국 미래가 병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7~2022년 9월)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올해 9월 기준 9422명으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5만96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사범은 연령대별로 20대가 1만50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만3750명, 40대 1만2071명, 60대 이상 8438명, 50대 8301명, 10대 1128명, 미상 96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9월까지 24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무려 347.8%에 달했다.
20대 마약류 사범도 2018년 1392명에서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2022년 9월 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은 137.3%였다.
김선교 의원은 "마약은 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악성 범죄"라며 "특히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의 폭증은 대한민국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내일을 위해 강력한 마약 근절 대책 및 치료기관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