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상을 알려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이 시행되면 반드시 농민으로부터 원성을 듣게 될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쌀 생산량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게 시장기능인데 이걸 정부가 일정 생산량 이상이 되면 무조건 사게 하는 법"이라며 "그렇게 되면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대로 매입하면 매년 1조원에서 1조4천억원의 예산이 들고, 이런 쌀은 창고에 오래 있다가 아주 가치 없는 쌀이 된다"며 "과거 민주당 집권 당시 5년 동안 반대하던 법이다. 올해 초에도 민주당의 경제부총리가 안 된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는데 정권이 바뀌자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는 결코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 농민 전체에 좋은 것이면 저희가 먼저 나설 것"이라며 "쌀 농가에게만 특혜주고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전체가 1조원 넘는 돈을 부담하게 하면서 다른 농민의 몫을 뺏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오히려 쌀 수급불균형을 부추겨 국가 재정과 농업 미래를 사지로 몰아넣는 농업파괴법"이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더 짐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수매 및 보관비용이 수조원 늘어난다"며 "또한 쌀 가격도 하향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 약 15조원의 농업예산이 쌀 편중으로 농업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작농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농중심의 이익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쌀 농업 중심의 태국도 2012년 12조, 2013년 15조의 재정적자를 내고 폐기된 정책인데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야 하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법안이 제출됐는데 왜 처리 못 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위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농민을 위한 길에 협치로 응답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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