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경호 부총리 "수출입물류·안전관리 규제개선...최대 1.5조+α 기업투자 예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결과 발표
1·2차 86개 과제 이어 24개 규제혁신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수출입물류·안전관리 규제개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번 3차 방안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선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우선 그는 "지난 1·2차 TF에서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이후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 생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는 생산설비 설치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에 업계·정부·공단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대 1조2000억원으로 기대되는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부총리는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은 인증·검사·보고 부담,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술 기준 등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21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관련, 기업은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 제품군별 인력·생산시설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면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의 경우 생산과정이 유사하나 동일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시설·인력의 공유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이를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함으로써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통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자 혁신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생태계는 중소기업 위주로 영세하고, 글로벌 진출 또한 더딘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철도 산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개선 과제 12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해 철도산업 기술개발 촉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연구개발(R&D), 인재개발 등 기능 집적을 통한 철도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자본·기술·인재 유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