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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성투' 힌트 여기에... 中당대회 투자자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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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장기집권 시대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해야
新경제 라인 중요, 류허 부총리 후임에 관심집중
미래 中경제 10년의 향방이 A주 투자 성패 좌우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올해 들어 시총이 약 20조 위안 증발한 중국증시. 암울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16일로 다가온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정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A주가 반등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수렁으로 빠질지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번 당대회가 A주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중국 증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투자 전략, 반대로 비관적인 견해와 그 이유를 함께 소개한다.

◆ A주는 지금...당 대회 직전 극적인 반등 

2022년 1월 4일 이후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프=텐센트차이징>

20차 당 대회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 14일 A주는 극적인 반등세를 연출했다. 하루 전인 13일 상하이지수가 힘겹게 3000포인트를 회복한데 이어 이날 2% 넘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당 대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지, 중요 정치 행사를 앞두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중국 금융 당국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향후 시장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과 며칠 전인 10일 중국 증시 분위기는 참담했다. 5일간의 국경절 연휴 휴장을 끝내고 개장한 A주는 급락했다. 5개월 만에 상하이종합지수가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다. 3000포인트는 시장 향방을 나타내는 심리적 지표여서 이날의 시황은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계적인 증시 침체와 함께 올해 A주도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4월 말 갑작스러운 반등세를 타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상승 랠리는 2개월여만에 종료됐다. 11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A주의 시총은 20조 위안이 넘게 증발했다(연내 신규 발행 주식 제외).

◆  A주 투자자가 챙겨야 할 20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전 세계가 중국의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예의주시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공식화, 새롭게 정비될 권력구도이다. 미국과 패권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글로벌 경제 위기 등 현안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전개할지가 이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회는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고, 정치·경제·외교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최대 정치행사이다. 20차 당 대회는 16일 개막해 약 1주일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번 당대회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의 경제 지배력이 강력한 중국에서 정치 환경 변화는 투자전략 수립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A주 투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야기할 영향, 외교정책의 방향, 경제라인의 정책 기조를 꼽을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셔터스톡>

① 시진핑 장기집권, 새로운 불확실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A주 투자자들은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적 확실성 강화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1인 지도자 체제가 굳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종신집권 이후 덩샤오핑(鄧小平)부터 주석직의 임기를 총 10년을 제한해왔다. 5년 단위로 연임을 통해 두 번의 주석을 할 수 있는데,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임기 제한 헌법을 수정해 3연임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이 공식화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시 주석 장기집권 가능성도 대두된다.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시 주석 중심의 1인 영도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이미 시장은 시 주석 집정 10년 동안 많은 불확실성과 변화를 경험해왔다. 내부적으로는 과거와 다른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났다. 주석의 파워는 더욱 강해졌고, 총리의 존재감은 흐려졌다. 정부의 사회 통제도 훨씬 강화됐다.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해졌다.

공식 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에  쓴소리를 냈던 마윈이 사실상 '철퇴'를 맞았다. 알리바바 산하 초대형 핀테크 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공개가 돌연 취소되는 사태까지 맞았다. 다른 초대형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의 권고에도 미국 상장을 밀어붙인 디디추싱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됐고, 중국판 '배민'으로 불리는 메이퇀도 막대한 금액의 반독점 위반 벌금을 맞았다.

대외적인 변화도 컸다. 가장 큰 사건은 미국과의 갈등, 양국의 패권전쟁 본격화이다.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버리고 '중국의 꿈(중국몽)'과 '대국으로 부상(대국굴기)'를 택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전쟁을 맞이하게 됐다.

*도광양회=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뜻.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천명한 대외정책.

시 주석 3연임 시대의 주석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에게 부여된 '영수(領袖)'라는 표현이 당대회를 앞두고 시주석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의 칭호는 최고 지도자였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당의 핵심이라 불렸다. 시 주석은 당의 핵심이라 불리다 이제 마오쩌둥 격에 해당하는 '인민 영수'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시 주석 권력 강화를 위한 중국 공산당의 작업은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인민일보에서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거론된 횟수가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을 합한 것보다 많아졌고, 2019년에는 마오쩌둥의 33회를 추월했다.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인민일보에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거론된 횟수는 모두 298회에 달한다.

② 패권 전쟁 속 新외교라인, 기술전쟁 강화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당대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외교라인 변화이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향후 중국과 서방 세계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중국은 첨단 기술력 향상과 기술독립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 제조업과 소비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국산화 대체' 개념이 주식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투자 방향 지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대외확장 정책 속에서 전랑외교(늑대 전사 외교)라고 불리는 공격적이고 거친 외교 행태를 보여왔다. 전랑(戰狼)은 애국주의 영화 제목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중국에 반하는 행태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략을 뜻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증폭되는 것을 우려한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책임'을 외부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국이 전랑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개인의 권력적 탐욕이 아닌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전랑외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랑외교가 강화되면 미국과의 갈등, 반중 노선에 가담한 국과들과의 대립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른 첨단 및 전략 산업의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중국 정부가 미국, 대만, 러시아, 인도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③ '경제차르' 류허의 후임은 누구

경제수장의 자리에 오를 인선은 A주 투자자들이 반드시 예의주시할 사항이다. 현재 중국 경제정책은 국무원의 류허(劉鶴) 부총리가 맡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될 경제수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류허 부총리의 연임 가능성, 허리펑(何立峰)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판, 궈수칭(郭樹清) 은행보험감독회 주석 혹은 한원수(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으로 교체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인물로 허리펑 주임이 꼽힌다.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시나리오1: 허리펑 발개위 주임 등판=외신과 해외 중국정치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후보자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허 주임은 시 주석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인물이다. 시 주석은 17년이 넘는 시간을 푸젠성에서 보냈다. 그의 정치 생애에서 푸젠성은 매우 중요하다. 허리펑 주임은 푸젠성에 위치한 샤먼대학을 졸업했다. 샤먼대 재학시절 시진핑과 함께 술친구로 지내고, 시 주석의 재혼 결혼식에도 주요 하객으로 참가했을 정도로 허 주임은 시 주석과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시진핑이 주석직에 오른 후 대외에 천명한 국가 그랜드 전략인 일대일로 설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어실력과 대외활동 경험은 류허 현 부총리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 충성도 측면에선 시진핑 주석이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로 꼽힌다. 3연임과 장기집권의 기틀을 잡았지만 당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 주석의 입장에서 최고의 인선 기준이 '충성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허리펑 발개위 주임이 류허 부총리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허 주임의 등장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더욱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허 주임은 류허 부총리에 비해 더욱 경제성장 지향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주도 경제발전 모델을 선호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허리펑이 경제수장이 될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이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다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가주도 경제발전 정책에 무게가 실리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 환경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허 주임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이 부동산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허리펑 부총리 산하에서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류허 부총리

시나리오2: 류허 부총리 연임= 올해로 70세가 된 류허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연령인 68세를 넘겨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치국원에 적용되던 7상8하(67세는 연임 가능, 68세는 은퇴) 원칙이 지난 2017년 당대회 때 이미 깨졌다.

류허 부총리는 '경제 차르(황제)'로 불리는 경제통이다. 영어실력도 출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무역마찰 속에서 중국대표단 대표로서 까다로운 협상과 담판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설립한 '중앙전면 심화개혁 영도 소조', '중앙 재경위원회'의 두 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을 책사 역할을 하며 '시코노믹스'를 설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시진핑 주석과도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인물로 꼽힌다.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태자당(太子黨) 일원으로 둘은 어려서부터 친구 관계였다.

현재로썬 모든 면에서 류허를 능가하는 후보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류허 부총리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류 부총리가 연임할 경우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향후 10년 중국의 경제와 주식시장

시진핑 주석 3연임 시대와 장기집권 가능성을 기반으로 예측한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감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⑴비관적 견해=미래 10년 중국 경제 초저성장 국면 불가피

훙하오(洪灝) 그로우인베스트먼트 수석경제학자는 향후 10년 중국의 경제가 극도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훙 수석경제학자는 업계에서 '가장 정확한 중국 분석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13년 6월 12일 중국의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경고했고, 불과 며칠 뒤 중국 자본시장에서 사상 초유의 자금난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상하이지수는 2주 만에 16%가 폭락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금융계의 '스타'가 된 훙 경제학자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정확한 예측으로 실력을 입증했다.

올해 3월에도 '자본유출 경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당시 홍콩에 본사를 둔 유명 중국계 금융사인 교은국제(交銀國際)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훙 경제학자는 '3200포인트를 조금 웃돌고 있는 상하이지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0포인트 아래로 결국 밀려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한 달 만인 4월 말 그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러나 4월 말 그의 웨이보(중국의 대표적 SNS) 계정이 돌연 폐쇄됐고, 5월 초 훙 대표는 10년을 몸담았던 교은국제를 떠나게 됐다. 이후 상하이증시는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3000포인트가 붕괴됐다.

교은국제를 떠난 지 5개월 만인 9월 훙 경제학자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그의 예측은 더욱 대담해졌다. 향후 몇 년 동안 4% 대의 중국 경제성장률 유지를 전망한 주류 경제학자와 달리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중국은 초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힘든 운명'이라고 강조하며 "2%대의 성장률만 유지할 수 있어도 매우 선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시(陸曦) 싱가포르대학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훙 경제학자와 같은 견해를 내놨다.

루 교수는 시진핑 정부의 공공행정과 정치정책의 방향이 매우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 제정에서 광범위한 토론과 선행 테스트, 과학적 평가가 상당히 결여되어있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진행했던 반독점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은 국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대회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중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루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후 중국 정부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소한다 해도 이미 경제 산업에 미친 엄청난 악영향을 쉽게 만회하기 힘든 상태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사회 통제와 정보 차단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바이스판(白士泮) 싱가포르국립대학 객좌교수 역시 신임 중국 지도부가 과거 10년과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면 경제 성장 동력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당대회 폐막 후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정도가 지나야 중국 공산당의 경제 통제 수위와 방향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중국 지도부가 정치와 시장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앞으로 5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⑵낙관적 견해=정권 안정화 후 본격적 경기부양

일부 해외 전문가들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직접적인 호재로 20대 당대회 이후 완화될 코로나 방역 정책을 꼽았다. 중국이 고집스럽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 3연임은 앞두고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주요 성과로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는 20대 당대회 이후에는 급강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콩은 이미 9월 말부터 입국 격리와 규정이 완화됐고, 10월 중순이면 홍콩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A주의 바닥론 관점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중신(中信)증권은 상하이지수 3000포인트 내외에서 공방을 벌이는 A주의 바닥권 진입 특징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미 2018년 침체장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투자자 심리도 2020년 9월 이래 가장 냉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 내려갈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

대형주 중심의 시장대표 지수(broad-based index)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과거 몇 차례 불황장의 바닥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9월 30일의 경우 A주 주요 시장대표 지수형 지수는 2010년 이후 평균치의 30% 아래로 떨어졌다.

중신증권은 2016년 1월, 2018년 12월, 2020년 3월과 2022년 4월의 역대 침체장 말기와 현재의 시장대표 지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 9월 30일 CSI50과 CSI300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날 기준 외국인과 공모펀드가 대량 매수한 상위 100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각각 13.3배와 16.7배로 올해 연내 최저점을 기록한 4월 26일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경기 회복이 수치로 검증되면 A주 시장 분위기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시(山西)증권은 시중 유동성과 기업의 수익성의 점진적 확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3분기 폭발한 시장 우려가 점차 해소되면서 A주의 바닥권이 확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망에서 A주 투자에 나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장기적 업황 호조가 기대되는 산업, 경제 펀더멘탈 개선의 수혜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A주 흐름을 봐도 상하이지수 3000포인트가 바닥권 도달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상하이지수의 3000포인트 붕괴는 모두 47차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8회는 1주일 안에 반등했고, 8회는 한 달 안에 3000포인트 회복이 이뤄졌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중국 우량주를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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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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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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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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