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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포] ⑦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10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35

尹정부,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응
자체 핵무장 여론 속 전술핵 재배치 대안 떠올라
"갈등 때마다 北 핵능력 고도화", 대화 통한 해결 주장 대안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 훈련을 지휘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우리의 향후 대응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단단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에 핵 개발을 통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마다 양보했던 선례를 끊어내고 북한이 핵개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논의 중인 정황이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이러저러한 준비 사항을 모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북한의 도발이 높아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1990년대 초반에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나토식 핵공유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북한과 대치 국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던 점을 들어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정상 합의로 돌아가야한다는 제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문성묵 "비핵화 협상 효과 못 보고 핵 위협만 고도화, 대북 심리전 재개도 방안"
   남성욱 "재래식 대응 이젠 한계,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피한 차선책"

대북에 대한 원칙적 대응 주장은 과거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에서 기인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려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고도화됐다"라며 "확장 억제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이 담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목전에 있어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핵 무장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옵션으로 그런 것들(전술핵 재배치)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문 센터장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적대행위 금지를 기초해 만들어졌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라며 "그동안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을 안할 이유가 없고 정찰 금지나 포사격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핵부대를 운용하는 지도를 하고 타겟을 남한의 주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래식 대응 방식에 한계가 왔다"라며 "우리가 핵개발을 당장 할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30년 전 철수했던 핵의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더 급진적으로 핵개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NPT체제에서 불가능하다"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NPT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이뤄질 수 있어 이를 꺼리는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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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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