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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포] ⑧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15일 06:05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37

핵무장론은 불가능, "미량 연구용 핵연료에도 민감"
"대화 시 북핵 완화, 대결 때 고도화…답 이미 있다"
"상황 안 좋으면 정상회담 합의로 가는 것이 원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핵 위협이 구체화되면서 국내외에서 전술핵 재배치 내지 핵 무장론 등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핵 위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 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진행됐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 훈련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핵 보유 내지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핵보유론이 북핵 위기의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나 심지어 자체 핵무장론을 통해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북한 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사진=노동신문]

◆ 양무진 "인도·파키스탄 사례 보면 北 핵 사용불가 협약 안 맺을 것"
    김상범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다 평화도 없어, 핵공유는 위험"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과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들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이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양무진 총장은 "둘다 핵이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 인도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협약을 맺다고 요청했지만 파키스탄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인도는 재래식 무기도 풍부하지만 파키스탄은 재래식 무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면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북한이 사용 불가 협약을 맺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에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며 "남북은 군비 경쟁으로 갈 것이고 그 손실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올 것인데 이게 무슨 해법인가"라고 역설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양 총장은 "동서고금을 봐도 대화의 해법이 있고 대결의 해악이 있다"며 "과거만 봐도 우리가 4자회담, 6자회담, 남북회담 등으로 대화가 열렸을 때는 북한 핵이 완화됐고 대결했을 때에는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 답이 이미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나"라고 강조했다.

김상범 교수도 자체 핵무장론은 물론 나토식 핵공유의 방안도 우리에게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선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 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 제재를 어떻게 견디겠나"라며 "과거 2000년대 초반 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0.2g의 농축 우라늄을 추출했을 때도 IAEA의 엄청난 항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나토식 핵공유는 소련이라는 특정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국력이 비슷한 연합체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강대국인 가운데 그들 사이에서 평화도 없는데 핵공유를 하면 타겟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 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라며 "그렇다면 남북 정상 합의와 북미 정상합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남북과 북미가 안 좋으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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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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