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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4대 쟁점…백신 피해보상·의료플랫폼·리베이트·건보 횡령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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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보공단 등 현안 신문
보건의료·복지정책 민생 직결…필수의료 등 설전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방향 문제와 더불어 최근 불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시스템 부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라는 점에서 여야 간 정쟁보다 정책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리는 첫 국감인 터라 극한 대치도 예상되나 짚어야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송곳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백신 피해보상·의사 수 확충…필수의료·비대면 플랫폼 쟁점

먼저 5~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이 열린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처 주무부처인 만큼 감염병 실질 대응책과 향후 위기 과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가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만큼 야당 중심으로 관련 반론·부족한 점, 의료계와의 시각차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피해보상 대책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관련 다수 참고인·피해자가 소환됐다. 항체보유·유행 감소로 실외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으나 백신 피해자·유족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질병청 국감 증인으로 소환 협의 중이다.

복지부에 대해선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문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지적과 맞물려 의사 증원 관련 추진계획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화두인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기업들의 불법 의료광고 등 행보도 추궁 대상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국감장에 선다.

윤 정부 들어 중증·필수의료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 정부 당시의 보편적 복지·보장성강화 정책의 경우 여야 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어 보편적 지원과 중증·필수의료 중심지원을 두고 설전이 예상된다.

◆ 경보제약 리베이트·건보공단 46억원 횡령 다크호스 급부상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 공공기관 국감에선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해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물티슈 살균제 검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요 쟁점인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 증인으로는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가 국감장에 선다.

경보제약 내부고발 리베이트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약 400억원 규모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보제약은 약값의 20%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왔다. A병원은 경보제약으로부터 5년간 7억원을 받았으며 전국 병의원 수백 곳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게 골자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이슈로 증인 출석한다. 이 의료기기는 뇌질환·암 환자 등 구강 음식섭취가 힘든 환자들의 코·장을 연결, 영양분(경장영양제) 섭취를 돕는다. 그런데 올 7월 유료화로 간병인들 부담이 연간 약 100만원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류재민 LG생활건강 부사장도 식약처 국감에 나온다. 물티슈에서 가습기살균제성분 MIT·CMIT가 검출돼 7월 폐기처분되면서다. LG계열사로 복지부 국감에 소환된 김영섭 LG CNS 대표도 눈의 띈다. 복지부가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사로 오류가 지속되는 상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의 경우 최근 직원 일탈문제가 최대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관리실 3급 팀장이 6개월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도피 할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교차 확인 미흡 등 허술한 관리시스템은 여야 막론해 고강도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맞물려 복지위 의원들이 밝힌 건보공단 문제는 천태만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유출부터 금품수수·직장 내 성비위·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덕성 결여·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굵직한 자금을 다루는 만큼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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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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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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