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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신경전…양곡관리법 대립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06:01

국회 민생경제특위, 안전운임제 업무보고
정개특위, 법사위 쳬계자구 심사 제도 공청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호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증인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혹 의혹 관련 증인도 호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날치기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 보단 양당 소통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다음은 9월 26~30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민생경제특위 전체회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업무보고(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29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민법(26일)
-법사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고유법 의결(26일)
-정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27일)
-기재위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 국정감사 관련 안건, 현안보고(26일)
-문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27일)
-문체위 전체회의 : '광고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28일)
-문체위 전체회의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28일)
-문체위 전체회의 : '국익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26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26일)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30일)
-복지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27일)
-환노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26일)
-국토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28일)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 동향 현안보고(28일)
-정보위 전체회의 : 정보사령부 현안보고(28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2-5호(통권 제 97호) 발간(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5호 발간(27일)
-'금주의 서평' 제596호 발간(28일)
-「World & Law」 2022-18호 발간(28일)
-제1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29일)
-제28차 AI와 국회포럼(30일)

▲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지방제정'(26일)

▲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개최(30일~11월11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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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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