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 입주 문제없다지만...시기적 유동 가능성 커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06:31

3기 신도시 입주 시기 지연, 사전청약 공고시 안내
2026년 2월 인천계양 첫 입주…순차적 입주 진행
"사전청약 당첨자들, 시기적 유동 가능성 인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3기 신도시 분양 연장에 대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신도시 건설사업 특성상 당초 일정보다 1~2년 늦어지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 당시 대다수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큰 이탈은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시각이지만 본청약과 입주가 늦어지면 이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처음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88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업과 2·4대책 발표 공공택지 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5곳, 2·4대책 발표 후보지는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3곳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에서 65세 이상 등 현장접수 가능 희망자들이 홍보물을 보고 있다. 2021.10.25 pangbin@newspim.com

◆3기 신도시 2026~2027년 입주시기, 사전청약 공고시 안내

3기 신도시 5곳은 지난해말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토지보상과 사전청약 등 후속 절차도 진행중이다. 지난달 기준 인천계양은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하남교산 역시 95% 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이 각각 70% 이상, 고양창릉은 30% 이상 추진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입주시기가 뒤로 밀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전청약으로만 1만4000만 가구가 분양됐다.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불안은 물론 자금운용계획이 차질이 생기며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안내했던 예정대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 최초입주 시기는 2026~2027년이다. 지난 2020년 3기신도시 추진일정 공개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2025~2026년으로 예측했지만,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사전청약 공고시 1~2년 늦춘 예정일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인천계양 첫 입주를 시작으로 지구별로 순차적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2~8월 발표된 2·4대책 택지 후보지 3곳 역시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에 착수한다.

◆입주 대기 당첨자 이탈 우려…지위 포기시 타 사전청약 1년 금지

다만 지난 2019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지난해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본청약까지 기다리는 동안 선호하는 지역이나 가격대의 청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마음에 드는 본청약은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언제든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주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주변 시세 변동에 따른 집값 변동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2~3년 동안 집값이 2~3배 가량 오른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때는 분양 예상가격을 공개해 본청약 때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받는 지역이라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들 역시 장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약간의 유동성은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진행에 들어갈 때 당첨이 보장되는 만큼 포기 물량은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청 당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 포기는 많지 않을거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이 곧 본청약 당첨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만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도 사전청약은 예비당첨이 없는 만큼 본청약 진행시 신청을 다시 받게 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